AI 규제 방안 마련 중인 각국 정부

 

인공지능(AI) 규제 방안 마련 중인 각국 정부

 

 

 

[리포트] 글로벌 소프트웨어(6월 3주차) (미래에셋증권 김수진, '23.06.19.)

 - [인공지능] 인공지능 규제 방안 마련 중인 각국 정부

  · Chat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과 응용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규제 도입 논의가 활발

 

 - 법안 주요 내용

  ·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공개

  ·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유자의 사용료 요구 권리 보장

  · AI가 생성한 콘텐츠 명시

  · 유료 AI 상품 출시 전 EU에 AI 모델 관련 내용 보고 의무

 

 - 아일랜드 데이터보호위원회

  · 인정보보호 방안 미흡을 이유로 구글의 AI챗봇 바드의 유럽 출시를 지연시킴

 

 - EU AI Act가 발효될 경우 빅테크들의 AI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

 

 - 미국 국가통신정보관리청(NTIA)

  · 규제 마련을 위해 AI 규제법의 필요성, ChatGPT에 책임성을 부과하는 방법 등에 대한 의견을 청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