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한국전력) 전력구매가 상한 제도 신설 행정예고

 

한국전력 전력구매가 상한 제도 신설 행정예고

 

[뉴스] 한전 '적자폭탄'에 '전력 구매가 상한'..너무 오르면 평소 수준 못 넘게(SBS Biz 김완진, '22.05.24.)

 -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(SMP*)에 상한선 설정,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 경감

   * (System Marginal Price, 원/kWh)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

  · 산업통산자원부는 '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' 제도의 신설을 담은 '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'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

  ·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후 전력을 공급해,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 SMP도 높아짐

  · 그동안 발전사들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(SMP)으로 정산을 받아,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(LNG)에 SMP가 맞춰짐

 

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(2012.5월 ~ 2021.4월, 단위 : 원/kWh)(산업통상자원부)

 

  · 최근 국제 LNG 가격이 높아져, 지난 달 SMP는 1킬로와트시(㎾h)당 202.11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음

  · 이달 들어 한국가스공사가 LNG 공급 단가를 대폭 내리면서 SMP도 다시 1㎾h당 140원대로 낮아졌지만, 지난 해 같은 달 79.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수준

 

 - 전력시장가격 너무 높으면 '한시적으로' 평시 수준 적용

  · 직전 3개월 동안의 SMP 평균이 과거 10년 동안의 월별 SMP 평균값의 상위 10%에 해당될 경우, 1개월 동안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, 상한가격은 10년 가중평균 SMP의 1.25배 수준

  · 상한가격 도입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,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

 

→ 한국전력 22년 1분기만 영업적자 7.8조원, 이에 전기료(판매가격)는 못올리니 SMP(구매가격)을 통제하려고 하는중

  · SK E&S, GS EPS 등 민간발전회사들은 SMP 고공행진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내고 있었음

  · 하지만 산자부의 금일 발표로 금일 한국전력은 약 3% 상승, SK와 GS는 약 5%정도 하락

  ·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료 인상인데, 물가인상 압박으로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.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74/0000287304?sid=101 

한전 '적자폭탄'에 '전력 구매가 상한'…너무 오르면 평소 수준 못 넘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