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구매 상한제 강행 예정

 

전력구매 상한제 강행 예정

 

 

 

[뉴스] 정부, 업계 반발에도 전력구매 상한제 강행…"이르면 8월 시행"(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, '22.06.21.)

 

 - 정부는 SMP 상한제 도입의 행정예고기간이 전날 끝남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

  · 산업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초 지난 17일 회의 때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

  · 특히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굳이 SMP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

 

 - 업계에서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속도 조절의 신호탄으로 해석

  · 최근 LNG 가격 상승에 따른 SMP 급등으로 큰 이익을 본 것은 LNG 발전보다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파악

  · 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민간 발전사와 함께 민간이자 영세 중소업자 중심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수익이 제한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